● 가파르게 증가하는 말기콩팥병 환자, 폭증하는 투석 의료비용

- 말기콩팥병 진료비 2조ⁱ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책이 시급

- 0.2%에 해당하는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2%를 사용ⁱⁱ 하고 있음.

- 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5천만원 이상으로 악성신생물 대비 5배, 단일상병 기준 가장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임ⁱⁱ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환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름ⁱⁱⁱ. 국내 유병환자는 지난 13년간 2.3배로 증가^iv

- 말기콩팥병은 5년 생존율이 암과 비슷한 수준인 중증질환^v이며 투석환자는 신장기능의 영구적 장애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됨.

- 학회 분석에 의하면 10년 이내 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2배 증가(9.8만 → 17만명),  예상 총 진료비는 5-6조 수준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임^vi

- 초고령화, 가파르게 증가하는 환자수 및 진료비에 대응해,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계획이 필요함.

● 복막투석 재택치료 활성화의 임상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

- 복막투석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환자중심 재택치료 모두 달성 가능.

- 복막투석은 혈액투석 대비 초기사망위험도가 낮고, 신이식 후 치료결과가 더 양호해 환자의 의료적 예후를 개선하며, 내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의료비를 낮춤. 환자가 일상생활과 결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손실을 낮춰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투석 방법임.

- 시범사업에도 불구, 복막투석 시행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내 복막투석 치료는 사라질 수 있음(5%→2%). 현실적인 정책이 매우 시급함.

● 비용-효과적인 복막투석 재택관리: 혈액투석 2,736만원 vs 복막투석 1,941만원^vii (혈액투석이 1.4배)

● 일상생활 유지 가능: 결제활동인구비율 혈액투석 34% vs 복막투석 61%

● 복막투석 활성화를 통해 2033년 연 3천억원대 재정 절감 가능 (학회 분석)^vi

- 해외 (미국, 대만 등)에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 정책을 통해 말기콩팥병 치료 질을 개선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 환자중심 치료를 위해 복막투석 재택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복막투석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재택투석 관리료 신설 (월 40만원)

- 복막투석 접근성 확대 및 치료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 기반 보상료 추가 적용 (가산/감산)

- 복막투석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한 정책지원 (전국 단위 복막투석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 복막투석 거점병원(자문기관) 및 복막투석 시행병원에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설 및 외래 환자 대상 전담 간호사 확보) 기관당 인센티브 지급

● 복막투석 운영 인프라 세팅 성과에 따른 일부 차후 보상 형태 가능

● 투석방법을 결정하는 공유의사결정 상담료 급여화

- 복막투석 외래 환자 대상 전담 간호사 인력 지원 (위에 제안된 병원 인센티브에 포함)

- 스스로 투석 진행이 어려운 복막투석 환자에게 장기 요양서비스, 의료.통합돌봄지원 등 연계, 가정 방문 형태로 환자를 지원하는 보조 복막투석(Assisted PD)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