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콩팥병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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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eok Cho
2020 ; 2020(1):
- 논문분류 :
-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만성콩팥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등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만성콩팥병의 진행으로 신장의 기능이 거의 소실되어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신장이식을 포함하는 신대체요법을 받지 못하면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 상태를 말기신부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말기신부전 환자수는 2010년 58,232명에서 2015년 79,423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치료비도 2010년 1,364,330,000,000원에서 2015년 1,978,180,000,00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말기신부전 치료를 받는 환자는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손실, 실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만성콩팥병 및 말기신부전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