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신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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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yoon Hyun2021 ; 2021(1):
- 논문분류 :
-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인공신장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는 매우 다양한다. 본 강의는 그 중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문제를 다룬다. 이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임상의사들이 경험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본 강의는 인공신장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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