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신장학회

My KSN 메뉴 열기

간행물 검색
2021 년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적 문제
SangWook Kim
2021 ; 2021(1):
논문분류 :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우리나라에서 처음 혈액투석이 시작된 것은 전쟁 중이던 1952 년에 미군들이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여 급성신부전 치료에 이용하면서다. 1965 년에는 수도육군병원에 인공신장실이 설치되었으며, 그 후에 국내 대학병원에서 인공신장실이 개설되기 시작한다. 인공신장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다. 1977 년에 500 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로 1989 년에 도시자영업자가 포함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부터 혈액투석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공신장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1997 년에 대한투석협회가 발족한 것으로 보아 1990 년대 들어서면서 의원급에 인공신장실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인공신장실 개원이 급증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의료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에 의한 불공정 의료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국민적인 인식등이 그러한 불공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불공정 의료행위에는 무료식사 제공, 교통편의 제공, 본인부담금 면제, 금품 제공, 거짓 또는 과대광고 등이 포함된다. 2000 년대가 되면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의 행태는 더욱 성행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부는 의료법인의 형태로 대형화하게 된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비윤리 의료기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존폐의 위기를 맞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막기 위해서 윤리규정을 만들고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공신장실 인증제, 투석전문의 갱신등에서 윤리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당국에 고발하기도 하였으나 역부족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 최근 들어서 불법투석기관의 행태의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2000 년대 초중반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불법투석기관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폐업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시대적인 의료환경의 필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발전, 국민의 인식 변화, 의료윤리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강화, 인공신장실의 수익성의 악화 등이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로는 점차 불법투석기관이 줄어 들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본다. 최소한 이전과 같은 불법의 확장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한다. 그동안의 불법적인 인공신장실의 운영으로 대형화에 성공한 일부의 거대 불법투석기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달라진 의료환경에 발맞추어 불법적인 의료행태를 멈추고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새로운 경쟁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20 여년 동안 불법투석기관과 싸우면서 그토록 바라던 일이기는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돈이라는 자본으로 의료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들만의 시장에서 그들끼리 경쟁하던 불법투석기관들이 불법의 족쇄를 풀고 양질의 의료를 추구하며 새로운 의료시장에서 합법적인 경쟁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불법과 합법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감시가 가능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합의와 이성적인 포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또 다른 윤리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위로가기

(0602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23 미승빌딩 301호

Copyright© 대한신장학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