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학회주도 인증제도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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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Min Hwang
2021 ; 2021(1):
- 논문분류 :
-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의료기관 인증(accreditation)은 ‘한 의료기관의 성과수준을 기관 외부의 동료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기관이 인증기준을 성취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허가(licensure)는 정부 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반면에, 의료기관 인증은 통상적으로 비정부기구가 사업을 주관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사용하고있다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있다. 인증은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의 확립, 질과 안전 문화의 증진, 환자 진료의 개선, 전문성 개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1995 년부터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라는 명칭으로 시범평가가 시작되었고, 2002 년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의료기관평가가 2004 년부터 2009 년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의료기관의 과잉대응 유발, 평가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 제 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불만,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0 년 독립적인
민간기구(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설립하여 새로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의 병원 전체의 영역에 대한 인증을 인증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뇌졸중 진료 등과 같은 특정 영역의 진료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별 인증의 추가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특정영역의 인증에 대한 각 학회의 인증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학회에서 추진하는 인공신장실 인증제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해 보겠다.
1.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2. 대한심혈관중재학회 - 중재시술인증제
3. 대한뇌졸중학회 - 뇌졸중 전문치료실 (Stroke Unit)
4.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우수검사실 신임인증평가(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연동)'
5.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 신경중재치료 인증제